'LH 땅장사 폭리' 엉뚱한 변명

익산 배산택지개발 관련 "손실봤다" 해명 / "구체적인 정산자료 투명하게 공개" 여론

속보=LH가 익산배산택지개발을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엉뚱한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관련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25일자 1면 보도)

LH는 25일 익산배산택지개발을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익금은 국민임대주택 등 정책 사업에 교차보조에 사용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배산택지개발지구에 국민임대주택 2100호를 건설해 시세의 60~80%에 공급해 손실상태이며 30년 운영관리로 인한 추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LH는 “임대주택은 초기 대규모 투자 후 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구조로 임대기간동안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방생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임대주택 1호 건설에 8500만원의 부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익산지역의 지역현안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인화지구 행복주택, 부송동 영구임대주택 건설 등 비수익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LH는 배산택지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을 공영개발의 사업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공개해 그 이익금을 어떻게 지역을 위해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에 반해, 구체적인 공개를 거부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정책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행복주택건설사업을 비롯해 익산시가 수십억원의 도로개설비용을 미리 지원했음에도 10년 넘게 사업을 지연시키며 애를 태웠던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치 배산택지개발 이익금이 뒷받침되었다는 듯 한 해명에 비판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정산자료 공개와 함께 이익금이 지역의 공공사업에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익산시의회 박철원 시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정산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없다’거나 ‘공개할 수 없다’던 LH가 변명만 늘어놓은 해명서 1장을 내놨다”고 평가절하하며 “해명처럼 정말 손실을 봤다면 더욱 공개해 지역민의 의문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배산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현황과 분양관련 자료만 검토해도 단순하게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익산시에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는 “배산지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했고,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녹지비율이 가장 높게 설계되는 등 LH가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특히 부담스러운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LH와 적극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