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논의·연구 필요 / 자치단체 적극성 요구

최근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미세먼지와 관련해 지자체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정책은 당연한 것이고, 시급한 지원책 마련은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시의회 김순정 의원은 지난달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많은 시민이 미세먼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추진해 시민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전주시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미세먼지와 관련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전주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못 찾은 상태”라며 “기초단체에서 무슨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입장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 꼭 찾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 행동요령 매뉴얼 마련, 교육·홍보 시스템 적극 개발과 전주시 관내 각종 관공서와 단체 등에 미세먼지 마스크 비치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거나 외출을 자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마스크는 재사용도 불가하고 개당 평균가격도 높아 생활에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와 관련한 지원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저소득층 등 사회 소외계층과 영유아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녹색연합 관계자는 “경제 여건에 따라 환경과 건강문제에도 소외되는 사회는 후진적인 사회”라고 지적한다.

최근 환경단체 등에서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흥미로운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전북 서쪽에 조성한 새만금 간척지에서 날아오는 먼지들이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새만금 간척은 육지의 흙으로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호 내 바다의 흙을 파내서 매립하는 방식”이라며 “입자가 미세할수록 더 멀리가는데 준설토는 일반 흙보다 입자가 더 작고 더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준설토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전북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한 추가 연구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는 제대로 된 정보제공도 못하고, 마스크 착용과 외출 자제 등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리고 있다”며 “싱가포르와 미국 등 환경 대책과 관련해 앞서 있는 국가에서는 마스크의 ‘마’자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에서도 구체적인 시민 실천요령 등을 마련해야 하고, 도로 주변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대한 청소차 증차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송미정 교수는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오염원 등의 기원에 대해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원인 분석이 있어야 대책이 마련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조사와 함께 지역 상황에 맞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연구와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어 “전북도의 의뢰로 지난 4월부터 미세먼지의 주 오염성분과 어디서 왔는지 밝히는 연구를 진행중”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연구과제에 관한 활성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늦었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미세먼지.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꾸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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