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재 남원시의원 "농지 태양광 발전 허가 조건 완화해야"

농지에서의 친환경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제2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새 정부는 에너지 패러다임을 경제성 중심에서 환경 쪽으로 선회하면서 자연에너지, 청정에너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면서 “발 빠른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 허가에 대해 농지로서의 보존가치 등이 있는 우량농지 등은 미래의 식량자원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 내 농업시설 외의 개발 제한은 적정하다”면서 “그러나 빗물에 의지해 경작이 가능한 천수답, 농기계의 진입과 사용이 불가한 농지, 사면이 농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잠식의 우려가 없는 농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농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폐과수원 등 영농 여건 불리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 관련 외 시설의 설치, 농지 개발이 가능토록 농지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부시책과 농지 소유주들의 농업 외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