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공공기관과 정책간담회서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예고
정부가 기간제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급적 연말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들의 정규직화도 가능한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6일 오후 공공기관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규직화를 두고 혼선이 없도록 7월 중에 큰 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의 질은 높이며, 격차를 줄이는 ‘늘리고, 높이고, 줄이고’ 정책”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운영과 사업집행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해달라”고 주문한 뒤 “공공기관은 자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민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정규직 전환의 부담을 우려해서 비정규직을 미리 해고하거나 처우를 악화시키는 사례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핵심지표로 추가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반장식 일자리수석 겸 일자리위원회 간사,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겸 일자리기획단장, 조규홍 재경부 재정관리관, 류경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과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3개 주요 공공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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