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8월 초 출범해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9일 교육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위한 근거 법령인 시행령 제정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 설치에 필요한 시행령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입법예고와 관련 부처 협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해 설치까지는 한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사회부처 장관들과 민간 교육 전문가,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 분야의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학 교수, 교육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교육회의 규모는 25명 안팎이 유력하며, 최대 3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한다.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교육 정책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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