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정책 논의 '자치분권전략회의' 출범

새 정부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기구가 만들어졌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심보균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자치단체장, 학계, 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의 지방분권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된 ‘자치분권전략회의’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매주 1회 전략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새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가 핵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지방분권형 개헌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회의가 마련한 지방분권 정책 과제들은 향후 설치될 자치분권위원회로 이관돼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민 youngmi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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