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2조7000억 추가 투입돼야 / 국가주도 운영 위해 특별회계 설치 필요

역대 정권이 6번째 바뀌면서 30년이 흘렀지만 새만금은 아직도 바닷물에 잠긴 호수로 남아 표면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은 그간 중앙이나 지방 정치인들이 선심성 단골 공약으로 내세운 뒤 ‘나 몰라라’로 일관하는 대표적 립서비스 공약으로 이용돼 왔다. 그러나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만금이 국가 중요 정책사업으로 제시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약속대로 새만금 개발사업을 국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사업추진 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새만금 이외에도 탄소산업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 현안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담긴 전북 주요 사업들의 내용과 향후 전망 및 과제 등을 점검해본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국정과제에는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속도감 높이기와 국제공항, 신항만, 물류교통망 조기구축이 직접적으로 명시됐다. 또 탄소산업 클러스터 등 전북 5개 공약과 가야유적 정비복원 사업과 상용전기차 육성 등 2개 전북 현안 사업 역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져 있다.

새 정부가 새만금과 관련해 국정과제에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은 바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개발 속도감 높이기다. 새만금이 매립돼야만 바다가 육지로 바뀌어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고 그 위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방조제는 지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예산 2조9000억 원이 투입돼 공사가 완료됐으며, 2011년부터 매립이 시작된 새만금 내부용지는 오는 2022년까지 2조7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매립이 완공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3조3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새만금 매립은 모두 6개 용지로 △산업연구용지(41.7㎢, 매립률 19.4%) △국제협력용지(52㎢, 매립률 0%) △관광레저용지(36.8㎢, 매립률 17.1%) △농생명용지(94.3㎢, 매립률 86.3%) △환경생태용지(42㎢, 매립률 0%) △배후도시용지(24.2㎢, 매립률 38.4%)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연구용지는 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및 관련 연구시설의 집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외 앵커기업의 개별적 투자수요 및 연관기업 개발 수요 등에 대처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국제협력용지는 산업물류, 국제협력, 문화관광기능, 국제업무기능 등의 복합적 개발이 추진되며,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을 상징하는 거점지이자 중심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이곳에서는 오는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를 목표로 매립이 추진되고 있다.

농생명용지는 국가 공공주도 매립과는 별도로 이미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기금이 투입돼 매립률 86.3%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친환경 고품질 첨단농업, 수출지향형 농산업 R&D, 농업서비스 지원, 농업생태관광 등 다양한 기능의 복잡화를 통해 우리나라 대표적 농생명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마디로 농업과 IT 과학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농업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환경생태용지는 새만금 전체 용지에 국지적으로 분산돼 있으며, 새만금의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자연형성, 창출적 생태복원, 생태적 수질정화, 생태관광 환경교육의 4개 기능을 도입하기로 예정돼 있다.

배후도시용지는 주거용지와 상업, 업무용지, 관광레저용지까지 세 가지 용도로 구분되는데 구역 내 중심지 형성을 위해 관광·레저·상업·업무 등 복합적 기능이 집적된 중심지구를 설정하고 관광레저기능은 워터프론트 등을 활용한 수변형 관광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만경강과 인접한 매력적인 위치에 선정돼 있다.

새만금 공공매립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새만금 6개 용지 평균 36.1%에 머무는 매립률을 새 정부 임기 내 완료시키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새만금 용지가격의 탄력적 조정과 용지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국가재정 투자를 골자로 용지매립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예타 대상 사업으로 분류되면 최소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돼 임기내 매립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판단이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새만금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 모두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분류하자는 것이다.

특히 국가주도 용지매립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구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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