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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5개년 계획 전북사업 '이젠 속도가 관건' ③ 새만금 신항만 건설] 접안시설 규모 10만톤급 이상으로 확대 선결과제로

소규모 선박 가능 설계 향후 투자 유치 난항 예상 / 민자사업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 목소리도

지난 2008년부터 더디게 추진된 새만금 신항만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 세부계획에 명시돼 국가주도의 속도감 있는 신항만 건설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의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이 미래 항만물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접안시설 규모 확대를 골자로 하는 기본계획 변경이 필수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사업은 지난 2008년 9월 광역경제권발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됐고 2009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됐다.

 

이후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 재검토용역을 거쳐 2010년 12월 최종 기본계획이 고시됐으며, 1단계 방파제(3.1㎞) 축조공사 착공에 들어가 2016년 11월 완공됐다.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실시설계와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 기본조사 용역이 완료됐으며, 2016년 12월 총 사업비 조정(3281억원에서 7153억원)과 함께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또 지난 4월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으며, 6월 다시 총 사업비를 7153억원에서 7336억원으로 183억원을 증액했다.

 

지난 4일에는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우대기준 고시에 따라 진입도로(0.7㎞) 및 묵측방파호안(2.4㎞) 공사와 가호안(0.8㎞) 및 매립호안(2㎞) 축조공사를 발주됐다.

 

그러나 문제는 대중국과의 인적, 물적 자원교류 및 국제교역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접안시설 규모 확대가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세계적 선박 대형화 추세에서 항만간 경쟁이 치열하나 현재 계획의 접안시설은 소규모(2~3톤) 선박만 가능하도록 설계돼 향후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게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결국 신항만에 정박할 수 있는 화물선박은 기존 2~3만톤급에서 10만톤급 이상으로, 크루즈는 8만톤급에서 10만톤급 이상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전북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 항만 수요(물동량)을 입증하는 논리를 개발해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자사업으로 계획돼 있는 현재의 접안시설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항만 접안시설 규모 확대 및 적기 건설로 얻게 될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아시아 역내 선박뿐만 아니라 미주 및 구주 등 원양항로 선박의 입항이 가능하게 돼 입주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으로 신항만 효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로 새만금 산업단지 등 새만금 내 글로벌 기업 유치 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동시에 대중국 교류 확대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 내용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언급돼 국가주도의 속도감 있는 공항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010년 12월 국토행양부가 고시한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에는 화물 2~3만톤급 17선석, 크루즈 8만톤급 1선석 등 접안시설이 총 18선석 규모로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선박의 대형화 추세 및 항만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은 군산항에서 5만톤급 선박의 상시 입·출항이 곤란해 물류비 부담이 커 대안으로 새만금 신항만을 7만톤급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더욱이 전국 항만 접안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광양항, 울산항, 대산항 등은 30만톤 이상이 9선석 설치돼 있고, 5~10톤 이상 접안시설도 122개소에 달한다. 반면 전북지역에서는 군산항의 5만톤이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할 정도다.

관련기사 [국가 5개년 계획 전북사업 '이젠 속도가 관건' ②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성공적 투자유치 위해 항공인프라 구축 앞당겨야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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