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가동 중단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군산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8월 현재 지역내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는 143명에 수급액은 3억9300만 원(추가징수액 포함)에 달한다.
이 같은 집계는 지난 2015년 135건에 9417만 원, 2016년 160건 1억4560만 원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부정수급자 수와 수급액을 초과할 정도로 부정수급 사례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비롯해 산업단지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수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등 단기 소득에 종사하면서 신고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대부분은 취업 후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수급 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추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채 근무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급액에 대해 100% 추가 징수한다”며 “군산지역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내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5년 8498명(326억8500만 원), 2016년 8436명(338억400만 원), 2017년 7월말 현재 6864명(239억610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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