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지검 국정감사] 전주 장애인시설 대표 사건, 진술조서 검사 서명 누락 추궁

지검 수사단계·기소·공판유지 미흡 등 지적 / 만성동 법원 신축공사, 지역업체 배려 요구도

▲ 26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장과 관계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 모 장애인시설 비리 재판과 관련, 전주지검의 수사와 공판 유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또 현 청주지검 검사장과 전주지검 차장검사의 제주지검 근무당시 영장 회수 논란에 대한 지적과 질타가 법원과 검찰 2곳의 국감에서 잇따랐다.

이날 오후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주지검을 비롯한 대전과 광주 고검 산하 7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전주 장애인시설 대표 사기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인데 방송까지 돼 말이 많다”며 “특히 검찰의 수사단계와 기소, 공판 유지까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재판 과정에서 검찰 진술조서의 서명 누락 논란문제도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인택 전주지검장은 “이 사건은 대검찰청 첩보사건이며, 횡령보다 훨씬 중한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며, “27일 재판부터는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하고 검찰 진술조서가 누락돼 증거채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증인심문을 하는 등 증거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부안 모 중학교 교사 자살사건과 관련, 전주지검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석환 청주지검장과 김한수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제주지검에서 검사장과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압수수색영장 회수 사건에 대해 조응천 의원(민주당)의 질타가 나왔다. 이 사건은 오전 제주지법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앞서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의원은 전주지법에“덕진동 일대 법원 기존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며 “전남 아시아문화전당이나 수원 등 이전한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고 공공문화예술시설, 박물관 등 주민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만성동 법원 신축 공사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전북지역은 3곳, 수주 금액은 88억원 규모로 총 사업비 550억 가운데 16% 수준에 그쳤다”며 “법원에 지역 친화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은 “기존 부지활용과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여론을 세세히 살펴보고 적절한 기회에 대법원 행정처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 도중 자유한국당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관련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한국당의원들이 모두 퇴장, 파행됐다.

이에 박지원 의원(국민의당)은 “재판장이 재판진행하다 나가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광주고등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위원장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광주고등법원장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