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내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2016년 1월 전주 한 학원 화장실에서 B양(16)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 사건 범행 약 2주 전 B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지적 능력이 또래에 비해 떨어지는 B양을 성폭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시계를 가져간 뒤 “네 시계를 돌려주겠다”는 이유로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