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군산 GM 살릴 의지 보여 달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확정되면서 전북지역 경제가 초상집 분위기다. 불과 7개월 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데 이어 또 다시 GM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도민들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GM 본사는 물론 서투르게 대응한 정부와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분노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군산공장 폐쇄와 근로자 구조조정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기권함으로써 “정부가 군산을 버렸다”는 실망감을 주었다. 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폐쇄결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해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했다.

한편 정부는 군산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조치일 뿐이라는 게 중론이다. 24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군산을 방문해 ‘지원대책 간담회’를 가졌으나 별 다른 해법은 없었다.

우리는 미국의 GM본사가 글로벌 경영에 실패해 놓고 본사의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으로 한국정부를 협박하는 바를 모르지 않는다. 지난해 유럽과 인도 남아공 등에서 철수하면서 그러한 행태를 보였고, 그것이 냉엄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볼모로 각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고 지원이 끊기면 미련 없이 짐을 싸는 행태를 보였다.

일부에서는 챙길 만큼 챙겼다거나, 군산공장을 버리고 부평·창원공장을 살리려는 협상전술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한국지엠의 경영 전반을 꼼꼼히 따지고 원칙 대응한다는 정면 돌파 입장을 밝힌 뒤 GM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산업은행과 GM이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기존 부실 책임을 지겠다”는 등의 3대 전제조건에 합의한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전제조건 가운데는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경영할 계획을 제출하는 것’도 들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인가와 지속적 경영에 군산공장 재가동이 포함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근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인구가 적고 도세가 약해 희생양이 된 군산공장을 반드시 살려내는 의지를 보였으면 한다. 이는 도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