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정책 '건설'에서 '관리'로…국가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

환경부 ‘지속 가능한 물관리’ 정책과제 발표…“전통 방식 수자원 개발 갈등 많아”
4대강 보 처리계획안 만들기로…16개 중 10개 개방해 변화 모니터링 중

정부가 댐 정책의 중점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고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8일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과제들을 담은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이하 첫걸음)을 발표했다.

첫걸음은 △낭비 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 △누구나 안심하는 먹는 물 공급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 역량 확보 △물관리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등 4대 추진 전략과 14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환경부는 “댐 정책의 인식 체계(패러다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며 “앞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한 합의 및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댐 건설 장기계획’을 ‘댐 관리계획’으로 개편해 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둔다”고 부연했다.

현재 중앙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댐 건설사업은 없으며 홍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원주천댐과 봉화댐 등 소규모 댐 2곳의 건설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된 14개 댐 중 추진 중인 원주천댐과 봉화댐 2곳을 제외하고 (건설) 추진 계획은 없다”며 “지자체가 건의하는 중·소규모 댐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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