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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빈곤 문제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 공적 기능 강화와 제도개혁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의 공적 기능 강화와 지속가능성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 와도 맞닿아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국민연금공단은 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2018 공적연금 국제 세미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적연금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전북혁신도시 시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요구됐다.

세미나에 모인 국내외 연금 전문가는 “연금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기대수명과 출산율을 공적연금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연금개혁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캐나다와 노르웨이 공적연금 전문가들은 “특정 기관이 연금제도 개혁을 모두 책임지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 국회, 수급자, 사용자 등 각 주체의 사회적 대화와 책임 배분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아시아 빌리그(Assia Billig)캐나다 금융감독청 국장(수석보험계리사)은 “정부가 원칙을 세우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설명했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 1997년 향후 10년 안에 연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오자 가입자들에게 걷는 보험료율을 소득의 5.6%에서 9.9%로 올리는 개혁을 단행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어 2023년까지 보험료율을 11.9%로 올리는 데 성공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은 아직 낯선 부분이 있다”라며 “연금개혁 논의가 전투적인 정쟁을 떠나 합의점을 도출해나가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조언에 답했다.

북유럽 국가에서 온 연금전문가들은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꾸준한 제도개선사례를 소개했다.

이즈모 리스쿠 핀란드 연금센터(FCP) 기획국장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재정 불안정은 길어진 기대수명에 맞춰 급여 수준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며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적연금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지급 수준과 수급 연령 모두 기대수명에 연동돼 실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한국과 북유럽의 상황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의 공적연금 제도 개혁 필요성과 범위(coverage)확장은 전 세계가 고민해야 할 숙제다” 며 질문을 이어갔다.

김 이사장의 질문에 대해 리스쿠 국장은 연금개혁의 정치적 리스크를 줄인 것이 북유럽 국가들의 해법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정치권과 정부, 사용자 간 공동 책임과 집합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핵심요소”라며 “스웨덴은 6개 정당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연금개혁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어 정부·여당만 책임을 떠안지 않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강한 연대를 통한 연금제도 개혁은 캐나다도 비슷하다. 캐나다는 독일처럼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라 권력자나 혹은 특정 이익집단의 입김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

세미나와 함께 열린 전문가토론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노인 빈곤을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중심이 돼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다층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해법이 제시됐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의 각각의 연금제도는 서로 다른 구실을 하기도 하고 중복된 구실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1층은 빈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사회부조제도, 2층은 근로활동과 연계된 강제 또는 준 강제적인 사적·공적연금, 3층은 1, 2층 구성을 보완하는 임의가입의 저축이 이에 해당한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며 “다층체계는 그 자체로 미래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위험분산을 위한 다변화 전략의 하나”라고 제안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자양분으로 쓰이게 할 것”이라며 “국제적인 세미나가 전주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며, 앞으로도 전주에서 더 많은 국제행사와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