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도 기초연금 국고 부담률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 재정자주도 낮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국가 부담 상향 공론화
부산 북구 등 정부에 요청, 재정 열악·노인 인구 많은 전주시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의 국고 부담률 가장 낮아

“대통령님 전주도 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자주도는 낮은 데 반해 사회복지 비중이 높은 부산 북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국가 부담 제고를 공론화한 것과 관련해 비슷한 처지인 전주시에도 국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초연금법을 보면 정부와 기초단체가 기초연금 부담비율을 정할 때 ‘기초단체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을 모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재정자주도를 90% 이상, 80∼90%, 80% 미만으로 3단계로 구분해 놓았는데, 지난해 전국 243개 기초단체의 재정자주도는 모두 80% 미만이다. 이 때문에 재정자주도는 지자체의 기초연금 분담률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2017년 기준 전주시의 재정자주도는 49.9%다.

또 해당 시·군의 노인 비율을 반영하는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률 책정 방식도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 이상이면 해당 지자체 부담률이 1%로 가장 적고, 14~20%는 4%, 14% 이하는 9%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주시의 기초연금 부담률은 9%다.

전주처럼 노인 인구가 많은 반면에 노인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는 재정 부담률이 높은 구조라는 게 전주시 설명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주지역 노인 인구는 총 인구(65만1091명)의 13.6%(8만8563명)다. 이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만6322명이다.

올해 전주시의 기초연금 부담액은 38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상향되면서 전주시 부담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전주시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부산 북구 등은 기초연금에 대한 국가 부담분을 10~20%가량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 예산에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비중이 높아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도내 시군 중 전주의 기초연금 국고 부담률이 가장 낮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북구 등 사회복지 비중이 높으면서 재정자주도가 낮은 자치단체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늘려달라는 것”이라며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초연금이 기초단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배분 방식에 대한 포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