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자체와 새만금지방환경청은 대기오염 물질 ‘셀프측정’을 개혁하고 유해물질 개선을 위한 전면 실태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대기오염 관리 정책의 사각지대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미세먼지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까지 포함된 배출기업들은 측정업체에 배출조작을 적극 주문하고 공모해왔다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여수산단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을 법정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배출 부과금을 회피했다”며 “이는 정부의 허술한 규제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부른 참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수 산단의 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국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업체의 유착 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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