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인구정책 용역 ‘예산 낭비’ 질타

시의회 “2200만원 들인 연구용역 활용할 수 없는 수준”

익산시가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한 인구정책 연구용역이 뻔한 결과를 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는 익산시가 인구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면서 예산까지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29일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은 지난해 2200만원을 들인 인구정책 연구용역이 기초자료부터 2016년 통계를 활용하는 등 활용할 수 없는 수준의 결과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완료된 인구정책 연구용역의 기본적인 현황이 2017년 말 자료가 아닌 2016년 말 자료에 기초해 진행됐다”며 “이로 인해 현실적이지 못한 연구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용역결과가 청년인구 유출 최소화, 안정적 일자리 창출, 결혼·출산여건 조성 등 공무원들이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수천만원을 들여 진행한 연구용역이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에 그쳤다”며 “전국 어디나 추진하고 있는 같은 방향의 정책 제안을 익산시가 따라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구를 늘릴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더 좋은 정주여건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용역결과에 따라 정책방향을 잡고 인구 유입에만 집중하던 행정력을 유출 예방 정책도 발굴하는 등 용역결과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용역이 2016년 자료를 기초로 삼은 것은 통계청 인구통계가 늦게 나왔기 때문”이라며 “너무 뻔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지만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정책제안까지 제시되었기 때문에 인구정책 발굴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의 인구는 2017년 3월 말 30만187명에서 올해 4월 말 29만1001명으로 2년 사이 9186명이나 줄었다.

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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