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군산 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군산시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고군산 2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이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무녀1구, 선유3구, 말도, 명도, 방축도 일원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역은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 도서지역의 특성상 열악한 측량환경에서 지적도가 작성·등록됨에 따라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았고. 이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현재 새만금 방조제 준공,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설사업 등 활발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 오는 2020년 12월말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준희 군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측량비부터 등기비용까지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에 작성한 종이 지적도가 종이의 특성상 훼손·마모·신축 등으로 현실경계와 불부합하는 등 많은 토지관련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신 측량장비기술로 현실경계와 일치하도록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하는 국가사업이다.

이환규 tomy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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