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현장 출동 시간 단축방안 찾아라

경찰의 치안 서비스는 주민들이 어디에 거주하든 균등하게 수혜 받아야 하는 공공재다. 하지만 오지나 도서, 산간 등 도심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주민들은 생명과 재산이 침해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112 신고 출동 시간이 너무 늦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의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지구대, 파출소를 늘리거나 관할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도민들이 자칫 치안 사각지대에 고스란히 방치될 수밖에 없다.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112 현장 출동 신고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의 ‘코드제로’의 시간은 2015년 4분45초였으나 2016년 5분6초, 2017년 5분36초, 지난해 5분51초로 매년 출동 시간이 늦어졌다. 올해의 경우 5분36초로 15초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아쉬운 통계수치다. 전국평균은 2015년 5분4초, 2016년 5분2초, 2017년 5분21초, 지난해 5분20초, 올해 8월 기준 5분13초다. 순찰차가 출동 지령을 받은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뜻하는 ‘코드’는 총 4단계인데 ‘코드 제로’와 ‘코드 원’은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 발생시 빠르게 출동해 신속한 용의자 체포를 요한다. 교통, 통신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으나 도내 경찰관의 현장 출동 시간이 해마다 늦어진다는 것은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의 침해를 받는 긴급한 상황속에서 방치된다는 의미다. 종종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나 사고에서 알 수있듯 긴박한 대응이 안돼 추가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경찰은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112상황실장·팀장 중심의 지휘체계 확립을 통한 신속한 지령·지휘, 기능불문 총력출동체제 구축에 나섰으나 아직 갈길이 멀다. 농어촌 지역 특성상 경찰서와 지·파출소에서 사건현장과 거리가 멀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전북경찰청장이 당장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다. 시스템 구축과는 별개로 출동 시간 단축을 위해 현직 경찰관들은 눈을 감고도 관할 지역을 제빨리 찾아가는 교육과 훈련도 병행해야 한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예산과 인력이 신속히 추가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