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인구유입, 체계적 지원 강화해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조성된 전주 혁신도시가 오히려 지역 시군간 불균형만 초래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경쟁력이 인구라는 점에서 7년간 순수하게 전북이외 지역에서 이곳으로 옮긴 인구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4059명, 다른 시도에서는 1476명으로 전체 유입인구의 13.2%에 그쳤다. 이같은 국감자료에서 드러났듯이 90% 가까운 사람들이 도내 시군에서 이주한 것으로 조사돼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목적은 시도간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취지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며 공을 들였다. 혁신도시 등 지방이주를 이유로 해당지역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이전기관 직원에게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줬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대상 아파트 특별분양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지방이주를 독려해왔다. 그런데 특별분양을 받고 입주는 하지 않은 채 분양권을 전매한 세종시 이주 공무원 206명이 적발했으며, 다른 혁신도시 공무원은 전매제한기간 분양권을 판매할뿐 아니라 다운계약서까지 작성했다. 아파트 시세차익을 겨냥 이런 몰염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아 모럴해저드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가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10개 혁신도시 중 전북, 울산, 부산 3곳만 모도시보다 땅값이 크게 올랐다.

주지하다시피 혁신도시 인구유입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것은 정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보니 공공기관 직원들이 불편한 곳에 굳이 가족동반을 꺼려함으로써‘나홀로 이주’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기업 지방이전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국가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미입주자 페널티 부과 등 채찍을 들어야 할 때라고 본다.

전주 혁신도시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목표로 하는 한편 지방 추가이전 대상 489개 공공기관(기업) 유치전략도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향후 스케줄에 따라 지역 시군간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활발한 교류를 위한 다양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혁신도시가 구도심과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 다른 시군과의 유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대중교통 노선 조정 및 관련기관끼리 업무협조, 정보교환 등 상생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