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이항로 전 군수 역점 추진사업 행감에서 강력 질타

진안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관순, 이하 행감) 활동을 벌이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한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재임 당시 역점 추진했던 사업들을 강력 질타했다. 그 중 특히 집중 거론된 것은 북부마이산 드림카, 부귀산 별빛고원, 반월리 포도와인 공장, 가위박물관 등이다.

15일 실시한 관광과 행감에서 김광수 의원은 “마이산드림카(아하 케이블카) 설치와 부귀산별빛고원(이하 천문대) 조성 사업 추진이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케이블카 설치 추진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환경부)에서 어렵다고 판정(부동의)한 사업임에도 무턱대고 예산을 세워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어려운 점들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잘못될 경우 (업무 담당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약속까지 했던 사업”이라고 상기시켜 주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부귀산 천문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위치를 검토하라는 의회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현 위치를 고수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하려거든 (부귀산) 산꼭대기가 아닌 (산 아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조성해야 한다. (별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따진다면) 천문대 위치가 산꼭대기에 있건 산 아래 있건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케이블카와 천문대 사업은 상급 관청의 부정적 견해 때문에 각각 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 전 군수의 낙마로 사업추진의 명분과 추동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부가 내린 부동의 결정 때문에 ‘올스톱’ 된 상태다. 군은 행정심판을 제기해 회생시키려 했으나 기각 당했으며 현재는 마지막 수단인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천문대 조성은 산림청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진전이 거의 없는 상태다.

두 가지 사업은 내년 4월 재선거에서 차기 군수가 선출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난 18일엔 전략산업과를 상대로 진안읍 반월리에 설립한 포도와인 공장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업의 문제점 지적 역시 김광수 의원이 앞장섰다. 김 의원은 “‘(기술력이 좋은) 유럽 등에서도 몇 년씩 걸려야 만들 수 있 포도주를 1년 만에 발효시킨다’는 신뢰하기 어려운 말을 그대로 믿고 특정인 A씨에게 10억원가량의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은 특혜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와인공장은 결국 경매로 넘어 갔고 이로 인해 농업 정책에 대한 군민의 불신만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14일 실시한 문화체육과 행감에서는 정옥주 의원이 가위박물관의 진열 가위가 항상 그대로인 이유와 부속 건물인 커피숍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제대로 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