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법안 통과시켜 20대 국회 오명 벗어라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가 14일 전남도의회에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맞아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얼마나 시급한가를 뼈저리게 느낀데 따른 것이다. 나아가 21대 총선이 15일 끝나,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급성도 한 몫을 했다. 새로운 국회가 5월 30일 개원 예정이어서, 그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

공공의대의 설립 필요성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더욱 절실해졌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발원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100여 일만에 전 세계 확진자가 20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1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혁신적인 의료진,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성공적으로 대응, 많은 나라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엄중한 상황이다. 특히 방역에는 성공했으나 공공의료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비중이 5.8%, 병상수는 10.3%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이번에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대구·경북에서 병상이 부족해 확진 후에 기다리다 여러 명이 사망했다. 또 상당수 확진자와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아야 했다. 헌신적인 의료진들이 대구·경북으로 달려왔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의료대란으로 큰일 날 뻔 했다. 이러한 사태를 눈앞에 보고도 미래통합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아직도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지 묻고 싶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습격은 앞으로 더 강력해지고 자주 일어날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만 벌써 4번째가 아닌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2018년 부실대학으로 폐교된 남원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번에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들의 활약에서 보듯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감염병 전쟁에 대비하고 농어촌 등 의료소외지역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의대 설립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도 잠재울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전남 목포와 순천에서 의대설립을 약속해 비난을 받았다.

공공의대 설립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 그것이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손가락질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