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서 주장
이해연 의원 "전 군민 에너지복지 누려야"
자연재해 발생 시 무주군만의 특화된 농가지원 방안 마련 촉구와 에너지 불균형 해결을 위해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에서 터져 나왔다.
이광환, 이해연 의원은 22일 열린 제27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각각 자신들의 5분 발언을 통해정책제안을 했다.
△이광환 의원= 지난 6일 내린 갑작스러운 우박에 의한 관내 영농피해 사례를 들어 이 같은 게릴라성 기후로 인한 적은 면적·적은 농가 피해가 수습 지원에서 외면 받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현재 농업재해 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기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률이 80%에서 50%로 줄었고 보험가입대상 농작물도 너무 제한적이어서 농업피해 보상 대책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재해농가들의 재기를 위한 적극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정비 등 갑작스러운 기상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한 무주군만의 특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연 의원= “무주군의 전체 세대 중 도시가스공급혜택을 받은 세대는 23%에 불과하며 이외에 다른 세대들은 값비싼 LPG, 등유 사용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큰 현실이다”며 “이 때문에 겨울에도 전기장판으로 버티는 등 지역별로 에너지 복지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에너지 불균형은 곧바로 읍면 인구분포의 불균형 현상 초래로 이어질 수 있다”며 “6개 읍면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도 기초생활기반시설이 고루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다한 비용 문제로 도시가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정부 시행 중인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해 전 군민이 공평하게 에너지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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