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등장한 10대 범죄, 대책 마련 시급

도내서 잇따라 발생, 촉법소년 논란 불거져
2016년~2018년 촉법소년 570명 검거, 매년 증가
전문가 “단순 엄벌 해법 안돼, 맞춤형 교육 강화 필요”

도내에서 10대 범죄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촉법소년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 처벌 강화는 근본적 해법이 안 된다며 세분화된 교육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에서 검거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모두 270명으로 2016년 177명, 2017년 189명, 2018년 204명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처럼 소년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촉법소년법 폐지 또는 연령 하향 국민청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년범죄 예방은 엄벌을 통해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관해 소년범죄 예방은 엄벌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과 다양성, 아동 발달과정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소년사법체계 각 단계에서 문제점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개인, 가정, 학교, 사회·환경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통합적 개입을 주장했다.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청소년의 처벌 강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처벌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경찰이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재범률이 떨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범죄가 강력, 지능화되는 만큼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년범 사전차단 및 선도 등에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단순히 처벌을 넘어 사후 대책 선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년범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