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수해지역 지적(地籍) 경계복원 무상 지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대상 전국 최초 실시
복구 후 경계분쟁 방지 효과, 9월까지 접수

남원시는 호우 피해로 수몰된 마을 중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해 무상으로 지적 경계를 복원해 주는 시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지역은 사업 이후 누구나 동일한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있고 측량 성과물(경계점 좌표, 사진, 지상구조물과의 거리 등)을 영구 보존하고 있어 수해민의 토지 경계 확인 및 남원시에 보유 중인 GPS측량 장비를 활용해 정확한 경계복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지역은 수해지역 중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3년에 추진한 노암3통과 송동 세전(동양, 중상, 신산마을), 2019년에 추진하고 있는 귀석, 상귀마을 2020년에 추진하고 있는 상귀마을(원마을) 일대가 해당한다.

신청 절차는 수해를 입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면, 동사무소 또는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에게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경계 확인이 가능한 지역은 경계점이 표시돼 있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제공하고 건물, 담장, 논둑 등이 훼손돼 경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 공무원이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다.

한편 수해지역 중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해 어려운 수해민의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지구 수해지역 경계복원 무상지원은 수해로 인해 건물, 담장 등의 파손을 신속히 복구하고 정확한 경계점의 복원으로 수해 복구 후 경계분쟁도 미리 막는 등의 효과가 큰 만큼 많은 수해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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