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도 안가는 정부정책, 지자체가 주민 지원 방안 마련해야”

정부정책이 3년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국비지원이 사라지는 정책 변화에 맞서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원시의회 제2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산업위원회 전평기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상황을 문제삼았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은 “쌀 생산량이 넘쳐 타작물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농민들이 성토도 하고 기계도 구입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면 정책에 협조한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주민지원의 공백과 농가소득감소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밖에 쌀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30%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원시에서 재배하는 벼품종을 공공비축미 품종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강조 남원시 농정과장은 “농정부문 정부 정책이 3년을 가는 걸 못 봤다”고 공감을 표하고, 타작물로 전환하기 위해 비용을 투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보조금 지원 형태는 아니더라도 들녘별 경영 지원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