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윤석열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

청와대 “징계위 결론 예단 말아야… 가이드라인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한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법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가 열리도록 하되, 징계위 개최 시점, 연기 여부 및 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징계위를 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유지했다.

보도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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