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전주시정, 풀어야 할 현안은] (상) 전주대대·천마지구 이전

사업 2년째 터덕, 개발도 멈춰 서
인접 시·군 반대, 접점 찾지 못해
자치단체장간 소통, 돌파구로 제안

항공·전주대대 이전, 천마지구·종합경기장 개발, 대한방직터 공론화위 등 전주시 굵직한 사업들이 좀처럼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간 이견, 코로나19 등으로 진척이 더디기도 하지만, 사안들이 맞물려 있어 하나가 제동 걸리면 줄줄이 막히는 상태다. 사업 행정절차 기간, 주민 요구 등에 따라 올해는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주시의 우선 현안과제들을 짚어본다.

전주대대 이전사업과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천마지구 개발은 한몸과도 같다. 기존 전주대대 예비군훈련장과 인근 대나무밭이 천마지구이기 때문이다. 전주대대가 이전하지 못하면 천마지구 개발은 운도 떼기 어렵다.

하지만 전주대대 이전사업이 2년째 터덕이고 있다.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이전 대상지 인근 익산·김제 등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익산·김제시장까지 항의 방문하는 등 지역 갈등으로 번지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 도도동 주민들 역시 전주대대 이전에 앞서 항공대대가 이전할 당시 약속했던 제2청사 건립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국방부는 ‘국방개혁2030’을 세워 2024년부터 확장이전하는 전주대대에서 전주·익산·군산·완주 통합예비군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어서 전주시는 기한에도 쫓기고 있다.

국방부와 전주시는 북부권 일대를 가로막고 있던 항공대대·전주대대를 집약·이전해 북부권 균형발전과 군부대 집약화를 꾀하고자 했다. 양 측은 2018년 12월 28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전주 도도동으로 이전한 항공대대 옆으로 전주대대 이전 사업지를 계획했다.

723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옮길 예정인 전주대대는 통합생활관(3891㎡), 관사(1581㎡), 실내방음사격장(1465㎡), 병사·간부식당(694㎡), 강당(609㎡), 무기고·탄약고(506㎡)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절차상 올해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부지매입까지 완료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멈춰있다.

영향권 내에 있는 김제 백구면·익산 춘포면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주대대가 이전하면 항공대대 헬기에 이어 사격소음 등이 더해져 고통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인근 김제·익산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전주시의 환경 개선 이득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불통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주시는 “실내사격장 100m 이내 소음이 50dB를 넘이 않게 설계돼 소음피해 기준인 69dB을 넘지 않는다”면서도, 주민들과 소음피해 최소화, 환경개선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상생협의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추진상황이 밝지는 않다. 전주시가 지난해 하반기 김제시와 익산시에 주민설명회를 요청했지만 무산됐고, 12월 31일 전주에서만 한 차례 성사됐다.

시·군간 소통 협의체나 매개체가 부재해 논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김제·익산·완주·전주 등 자치단체장간의 소통이 하나의 돌파구로 제안되고 있다.

전주대대가 4개 시·군 통합예비군 훈련 등으로 확장이전하는 상황에서 해당 규모 시설이 들어설 만한 부지는 인접 시·군이 영향권 내에 들 수 밖에 없다. 익산·김제시가 요구했던 전주 화전동 역시 익산·김제와 멀어지는 반면 완주와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