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 앞두고 운영주체 선정 못해... 최소 3~4개월 개관 연기 불가피
익산시, 당초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해 지난해 9월 시의회 동의 완료
지난해 11월말 공모 통해 신생법인 선정했는데 한달 만에 돌연 포기
차순위자 검토나 즉각 재공고 않고 직영 카드 만지작... 아직도 검토 중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을 앞두고 운영주체를 선정하지 못해 문을 열기도 전에 삐걱대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21일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익산시의회에 제출해 9월8일 동의를 받았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겠다는 배경에서다.
당시 동의 과정에서 공공성 담보를 위해 직영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는 직영시 후원금 모집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며 민간위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를 통해 관련 실적이 전혀 없는 신생법인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했다.
법인의 위탁시설 관련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등 신생법인에게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정량평가 대신 정성평가가 이뤄졌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를 통해 선택을 받은 신생법인이 선정 1달 만에 내부 사정을 이유로 돌연 위탁운영을 포기했다.
그러자 익산시는 차순위자 선정을 검토하거나 즉각 재공고에 나서지 않고 직영 방안을 검토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와 정반대의 방안에 대해 검토에 나섰고, 아직까지 운영주체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월 개관 계획은 최소 3~4개월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위원장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문제는 소홀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개관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 빠른 시간 안에 결정돼야 하며, 만약 직영한다면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해·한상욱 의원도 “의회 동의를 받을 때는 민간위탁의 장점을 어필해 놓고 이제 와서 개관 일정이 늦어지거나 다른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을 우려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직영을 검토한다는 건 맞지 않다”면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고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상반기 안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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