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징수율 6% 상승
연말정산도 똑똑한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시대, 이제 행정기관에서 각종 안내를 모바일을 통해 ‘전자고지’하고 그 효과도 나타나는 시대가 됐다.
3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와 보험가입 사전·경과 안내를 모바일을 통해 전자고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자고지 건수는 자동차 검사 및 보험 사전 안내, 과태료 사전 부과, 체납 고지서 발송 등 연 3만5000여건의 우편발송과 2만4000여건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완주군이 초등학생은 물론 노인 등 전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착안, 각종 행정 안내 우편물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차단하고, IT 시대 선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 휴대번호로 SMS(단문 문자 서비스), 스마트 채팅 프로그램으로 전자 안내하는 방식이다.
완주군은 지난 1년간 자동차 과태료 징수 상황을 분석한 결과, 모바일 고지 서비스 시행 이후 전년대비 6%의 징수율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모바일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그동안 주소지와 거소지가 달라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바쁜 일상에 우편물을 챙기지 못해 과태료를 처분 받는 일이 감소된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완주군은 모바일 사전고지 서비스를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전국 최초로 신속 정확한 전자 안내를 통해 민원이 대폭 축소됐으며, 전년대비 6%의 징수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 불편 사례 최소화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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