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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모사업이 익산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모에 선정돼도 전액 국비 지원이 아니라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수준으로 총사업비가 분담돼 재정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익산시(2020년 당초예산 기준 전북 평균 24.86%, 익산 16.78%)의 경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모사업인지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경진 익산시의원은 10일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2019년의 경우 국가 공모사업 총사업비 1418억6800만원 중 38.4%인 545억4600만원, 2020년에는 총사업비 2178억8600만원 중 38.4%인 836억3200만원이 각각 시비와 기금 등으로 투입됐으며, 올해에도 840억원 이상의 시민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면서 “국가 공모사업은 대부분 중장기사업으로 우리시가 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공모사업 중 일부는 과연 시민을 위한 적절한 사업이었는지, 특정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낭비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해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익산역 앞 중앙로 철도 상징 거리 ‘빛들로’ 조성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도시재생 일환으로 추진된 빛들로 조성사업은 익산역에서 구 경찰서까지 4차선 도로에 기차 조형물, 공중전화 부스, 야간조명 등을 설치하는데 총 17억2900만원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빛들로 사업은 마치 1980년대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를 연상케 하면서 볼품없다는 평이 대부분이고 도로 한복판 기차 조형물이 차량과 보행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다”면서 “과연 시민을 위하고 익산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반드시 뒤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공모사업이 열악한 우리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기에 향후 공모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고려해 양질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고 같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