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협의회 주재…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감시기구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 등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면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를 바란다”며 강력한 투기 근절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개혁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것을 들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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