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지난 20일 제235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도 24일부터 실시된다.
행정사무감사란 국회 국정감사 같은 것으로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잘못된 부분 지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이끄는 지방의회의 고유 책무이며 권한이다.
집행부의 지난 1년 행정을 되짚어 보고 이를 근거로 향후의 정책이나 사업계획 방향타를 잡는 결산의 장으로 익산시는 이번에 지난해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받게 된다.
부디 날카로운 지적과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시정과 정책이 개선되고, 합리적인 대안·방안을 제시하는 품격의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산·발전적인 행정사무감는 시정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 시의회 청사 담 너머로 황당한 얘기가 들려온다.
그간에는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문했던 사안에 대해 감사의 효율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 즉 해당 부서장(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이번에는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해당 부서 최고 직속 상관인 부시장 및 국소단장에게만 답변을 듣기로 했다는 것이다.
덧붙여, 사무감사 중 해당 부서장의 발언이 부득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일단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아 발언권을 주기로 했으며, 사무감사 중 부시장 및 국소단장이 해당 업무를 잘 몰라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할 시 기존에는 추후 자료제출로 갈음했으나 이번에는 자료준비의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재차 답변에 나서도록 하는 등 그럴싸한 실행 계획 각본까지 이미 짜져 있다는 게 얘기의 핵심이다.
물론 정확한 실체를 확인할 수 없어 아직은 불편한 소문에 불과하지만 만일 실제 상황으로 옮겨진다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민들이 쥐어준 알량한 권력(?)을 앞세워 권위를 세우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시장과 국소단장 답변에 목을 메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시정과 진행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고 꼼꼼히 들여다 볼 수 있는 팩트(사실)에 충실하려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계장 등 실무진에게 송곳 질문을 던져 명쾌한 답변을 듣는 것을 더욱 권장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퇴보하는 악수 행보를 선택하고 나선다면 말이나 되겠는가.
시의회도 시장 및 국소단장은 국단위 조직 직제상 편제돼 있을 뿐 소속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촘촘이 알수 없는 자리에 불과하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말이다.
행정사무감사 파행 운영이 눈에 뻔히 그려진다.
그저 그 누군가(?)를 난관과 곤경에 몰아넣기 위해 나름의 묘수에서 짜 낸 정치적 공세이자 꼼수에 그칠 뿐이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맹목적 비판을 위한 막무가내식 표적감사, 고성을 지르고 윽박지르는 군기잡기식 호통감사 전락을 절대 경계한다.
이는 지역적으로도, 시민 입장으로도 극히 불행한 일이고 비극이다.
특히 시민의 대표로서 부여받은 막강한 권한을 그렇게 악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바람과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그냥 내팽개친 유권자 모독·무시 행태다.
혹여 문제의 해당 의원이 도출된다면 분명 책임을 져야 하고, 시민들 또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듯 공연히 의심을 사거나 의혹을 야기할 만한 소지는 애초에 만들지 않는게 상책이다. /엄철호 익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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