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타래 푼 전북자치경찰, 산적한 과제 해결 · 협치 기대된다

전북자치경찰위 · 도의회 행정자치위 대화 물꼬, 협치 공감대
현재 지방자치법 사무에 자치경찰사무 누락 재원마련 걸림돌
상호 협력으로 재정 독립문제 등 온전한 자치경찰 실현 기대

전라북도 자치경찰 조례 해석을 두고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이견을 달리했던 가운데 양측이 대화 물꼬를 트면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지난 1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을 만나 향후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2일 제383회 전북도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장의 업무보고 출석 여부를 두고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양측의 소통으로 향후 산적해 있는 자치경찰 과제 해결과 관련해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가장 시급한 해결 사안은 예산이다.

자치경찰 예산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들은 국비가 어느 정도로 지원될지 몰라 사업 규모를 확정 짓지 못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지방자치법의 자치사무 범위에 자치경찰사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재원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이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할 방법은 자체 다른 사업을 축소하는 것인데 이 방법 역시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재원 이전 방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 밖에도 현재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소관 사무를 보다 확대해 온전한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이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지금 전라북도 재정이 어려운 만큼 중앙에서 예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건의 등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히 현재 무늬만 자치경찰위원회인 부분도 있고 다른 법적인 문제도 있다. 180만 도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실현을 위해 이러한 부분을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향후 함께 풀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역시 “자치경찰제도는 주민자치의 완결판인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향후 예산 부분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