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구천동 관광단지 내 공용화장실, 문 닫힌 이유는?

광역단체와 지자체 간 시설물 관리운영 책임 놓고 공방
주민불편 가중, 상급기관의 배려 필요하다는 지적

“이 동네는 ×도 훔쳐간답니까? 요즘 세상에 공용화장실 문을 닫아 놓다니 이게 무슨 경우래요?”

멀쩡한 공용화장실 출입문에 두툼한 자물쇠가 채워졌다. 광역단체와 지자체 간의 시설물 관리운영 책임소재 갈등 끝에 급기야 폐쇄조치까지 내려진 것.

무주구천동 관광단지 안에 있는 이 화장실은 공공용 행정재산으로 전라북도가 관리주체다. 1983년 세워져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사용관리해오던 것이 지난해 시설 노후화 및 관리비용 과다발생 예상 등의 이유로 폐쇄됐다가 민원발생으로 재개방됐고 최근까지 무주군에서 관리해 왔다.

올해 들어서만 공공요금과 청소용역, 누수공사 등에 2000여만 원의 시설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자 무주군은 ‘도 소유재산에 대한 향후 관리가 곤란하니 도에서 관리하는 방법 또는 별도의 관리예산을 세워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것이 전라북도와 무주군 간 갈등의 기폭제가 됐다.

도는 곧바로 회신공문을 통해 △탐방객 편의를 위해 그간 무상 사용한 시설물이기에 관리권을 위임받은 무주군 관리가 타당 △공유재산 위임관리 형평성을 고려해 별도의 관리비 지출은 곤란 등을 내용으로 △관리비용 축소방안을 모색해 효율적인 운영을 해줄 것 △주민 편의 고려해 민원발생을 차단할 것 등을 무주군에 요청했다.

하지만 무주군은 무상대부계약 신청으로 위임관리권이 이관됐다고 하나 신청 후 상호간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도 공유 일반재산이 아닌 행정재산까지 위임관리 할 근거 또한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이렇듯 전라북도와 지자체 간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해법 찾기 실패로 결국 화장실 문이 닫혔고 다른 공용화장실 간 거리가 900ｍ로 늘어나면서 탐방객과 주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주민 A씨(61·설천면)는 “지금이야 코로나19 상황으로 관광객이 급감돼 썰렁하지만 여름만 되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 여기 구천동인데 그나마 부족한 공용화장실 문을 닫다니 말이 되냐”며 “전라북도가 상급기관이고 또 엄연한 관리주체고 하니 주민편의를 봐서라도 배려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굳게 닫힌 화장실 문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지루해지는 가을장마 속에서도 한 여름 땡볕만큼 따갑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