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균형발전 전략 ‘초광역협력’ 제시
17개 시·도지사 만나… 메가시티 구상 등 적극 지원키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다”며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협력이란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이 대표적이며 대구경북과 충청권, 광주전남에서 추진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지방분권 분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걸음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 폐해가 심각하고 지방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광역협력을 통해 광역과 기초단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이라는 새 모델이 확산하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 거점을 구축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초광역권 공유 대학 모델 등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범부처 협업체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처럼 광역단체를 1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초광역협력 성공의 핵심”이라며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광역과 기초, 기초와 기초 간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이 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면 힘껏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송하진 전북도 지사를 비롯해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해 향후 초광역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 간의 별도의 대화나 면담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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