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 막말 물의 빚었던 조규대 · 조남석 의원 관련 윤리특위, 공개사과 결정
공무원 대상 막말이나 의원간 폭언 · 고성, 음주운전 등 잊을 만하면 일탈행위 반복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징계로 의회 자정 기능 상실 지적 자초

“잊을 만하면 음주운전이다 욕설이다 하면서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탈이 계속 반복되는데, 매번 잘못을 해서 논란이 되도 사과만 하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년 선거에서 도대체 뭘 믿고 지역 일꾼을 뽑으란 말입니까.”

욕설과 막말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익산시의회 조규대·조남석 의원에 대한 징계가 공개사과 수준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시의회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징계로 자정 기능을 상실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24일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철원)에 따르면 조규대·조남석 의원에 대한 징계가 공개사과로 결정됐다.

이 결정은 25일 시작되는 제239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조규대·조남석 의원은 지난 9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 추경 축조심사 후 간담회에서 욕설과 고성을 퍼부으며 물의를 빚어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3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 23일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사과로 결정했다.

이는 관련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징계 중 경징계 수준의 조치다.

본회의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사과를 하면 더 이상의 제재나 권한 제약 없이 사안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익산시의회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대상 막말이나 의원간 폭언·고성, 음주운전 등 의원들의 일탈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의 자정 노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목소리다.

특히 지난 2007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유명무실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윤리특위가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외부인사가 참여하거나 별도의 자문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현행 조례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의원 징계 결정을 객관화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의원들 역시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공개사과는 그 기록이 남을 뿐 다른 의미는 없다는 점, 그리고 그간 다수의 일탈행위들이 누적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징계는 최소한 일정 부분 권한을 제약하는 수준의 결정이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윤리특위의 근본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윤리특위를 계기로 의회가 스스로 의원 자질이나 도의적 문제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길 바랐는데 그런 요구에는 한없이 부족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시민 박모씨(42·모현동)는 “의회가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사안을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철원 윤리특별위원장은 “윤리특위 위원들이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고,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가 열린 것만으로도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자정과 쇄신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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