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산업 육성 나서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정작 지역산업 육성을 외면하는 것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 애당초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혁신도시법에 명문화해놓았다. 그런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입법 취지를 가볍게 보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혁신도시법에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해마다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지역발전계획에는 지역산업 육성을 비롯해 지역인재 채용·육성, 주민지원 및 지역공헌, 유관기관 간 협력, 재화·서비스 우선 구매 등을 적시해놓았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으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기업 인력양성 등 다양한 경제적인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에 지역산업 육성 예산을 책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이전기관이 있는가 하면 일부 공공기관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년간 이전 공공기관별 지역산업 육성 추진 실적을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35건에 84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촌진흥청 외 4개 소속기관이 19건에 406억 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4건에 274억 원, 한국전기안전공사 22건에 119억 원, 국민연금공단 14건에 79억 원 등이다.

반면 한국농수산대학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난 2년간 지역산업 육성사업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식품연구원도 예산은 반영했지만 고작 1~2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일부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발전에 무관심한 태도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도록 혁신도시를 조성했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는 행태는 잘못됐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방관만 하고 있으면 관심을 두도록 촉구하고 이전기관의 특성에 맞는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해야 함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공공기관으로 인해 전북혁신도시가 존재하는 만큼 이전기관들이 지역산업 육성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