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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신변보호 대상자‧중요사건 관리 등 허술

경찰청 종합감사 결과, 10건 경고‧주의 처분
영상녹화 파일 보관‧관리, 예산집행 소홀 지적

전북경찰청이 업무전반에서 각종 지적을 받으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올해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 10건에 달하는 경고‧주의 등을 전북청에 처분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를 허술히 관리했다는 점이다. 전북경찰청은 사건피해자 등 신변보호 업무를 부적절하게 했다가 경고요구 및 통보를 받았다. ‘피해자보호·지원 매뉴얼’ 등에 따라 신변보호대상자에 대한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대상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스마트워치 기기번호 등록을 누락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에서 허점이 발견된 것이다.

최근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과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사건 등 경찰의 신변보호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자칫 전북청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

이밖에도 조사과정에서 영상녹화 파일을 보관‧관리에 소홀히 한 점도 적발됐다.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피해자 등 조사과정은 영상녹화를 하고 일정기간 파일을 보존‧관리해야 함에도 교체된 영상녹화 PC관리를 소홀히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성‧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안내 동영상을 URL주소를 통해 조사 전 미리 전송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활용을 잘 하지 않았다.

중요사건 관리에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책임수사 확립을 위한 사건 보고·관리를 한층 강화했는데, 전북청은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의 경찰서장 결재, 경제팀장 역할 재정립 등 이행도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유연근무자가 출‧퇴근시 지문인식 등도 잘 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소홀히 한 점도 언급됐다. 전북청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예산목적 외 세출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됨에도 리모델링 관련 예산을 시설확충 명목으로 목적외 사용했으며, 관서운영경비와 운영비 집행 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고, 시설공사 발주 시 기재부장관 협의없이 사업규모를 축소해 진행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한 지적사안이 적발된 것은 맞다”면서도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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