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고사된 시외 접근권 - (하) 대안

전북지역 시외버스 160여 대 운행 중단
전문가 "보조금 추가 투입‧직영 검토해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어들면서 시외버스 등이 감축 운영에 들어가 지난 1일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승차장이 텅 비어 있다. 오세림 기자

코로나19는 전북 시외버스업계를 고사 직전까지 몰아세웠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시외 접근권도 침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도민들의 시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북의 시외버스 운영 회사는 ㈜전북고속, (유)호남고속, ㈜대한고속, ㈜전북여객, ㈜전주고속등 5개 회사로 이들은 총 43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이들 회사는 전북 내‧외를 다니며 도민들의 이동권을 책임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노선이 줄어들면서 430대 중 160여대가 멈춰섰다. 또 부족한 수익 탓에 전북 내에서만 총 850여억 원의 적자 폭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지만 보조금 외 수익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늘어나는 적자폭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버스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전북의 시외버스들이 멈춰선지 2년이 다되어 간다”면서 “현재 시외버스 운전기사 및 회사들은 고사직전이다.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수순”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회사들이 힘들게 획득한 노선 중 수익이 없는 노선을 매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려는 회사는 현재 단 1곳도 없다”면서 “해당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지원을 통해 노선을 조금이라도 살려야 접근권이 침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외버스 운영회사는 노선 운행을 추가 감축하거나 노선양도 및 폐지를 해 결국 도민들의 시외 접근권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시외버스 운영회사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농어촌으로 갈수록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타 시도 및 지역 간 이동권을 제한당할 것”이라며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역 교통인프라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민들의 시외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시외버스 노선이 폐지되고 운행노선이 감축될 경우 농어촌으로 갈수록 해당 지역의 고립마저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시외버스를 통한 지역민의 접근성은 말 그대로 교통인프라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면서 “시외버스 운행이 줄거나 없어질 경우 지역의 교통인프라의 쇠퇴를 가져오고, 결국 지역의 고립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단 1명의 도민이 이용하더라도 시외버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보조금을 추가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부족한 교통인프라 향상을 위해 직접운영의 방법도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