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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브로커 2명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 "선거질서 공정 해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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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돕겠다며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와  B씨(53)의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역사회의 선거질서에 공정을 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제 피고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와 B씨의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을 제보한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와 피고인들은 막역한 사이였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단순하고 어리석은 제안을 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다행히 이중선 씨가 단번에 거절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시행되지 못하고 좌절됐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사구분 못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30여 년간 봉사하고 기부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을 고려해 남은 생에서도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B씨도 “가슴깊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법을 어기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7일에 열린다.

이들은 지난해 5∼10월 당시 이 전 예비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겠다.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을 돕는 조건으로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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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돕겠다며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와  B씨(53)의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역사회의 선거질서에 공정을 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제 피고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와 B씨의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을 제보한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와 피고인들은 막역한 사이였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단순하고 어리석은 제안을 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다행히 이중선 씨가 단번에 거절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시행되지 못하고 좌절됐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사구분 못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30여 년간 봉사하고 기부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을 고려해 남은 생에서도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B씨도 “가슴깊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법을 어기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7일에 열린다.

이들은 지난해 5∼10월 당시 이 전 예비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겠다.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을 돕는 조건으로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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