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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부, 경찰장악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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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는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명백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공포와 시행을 중단하고 경찰 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 해야한다”며 “정부가 경찰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가 나서서 입법을 통해 견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직무범위 밖의 지휘 권한을 주는 것이야말로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등에 정부의 위헌·위법적 경찰 장악 시도를 막을 법률적 견제장치를 더 명확히 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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