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잇단 물의, 쇄신작업 말로만 하나

최근 도의회 3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제주도 관광성 연수를 떠나 다시 한번 지방의원 모럴 해저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의원 연수를 둘러싼 부적절한 논란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더불어 9월부터 시작되는 지방의원 세비 인상 심사를 앞두고 시도 의회가 일제히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차례 회오리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궤도이탈 또한 심심찮게 발생함으로써 지방의회 존재 이유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번 도의회 연수 논란은 의회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우를 범했다. 도의회가 앞장서 어렵게 유치한 지방의원 전문연수기관이 전북에 있음에도 굳이 제주도 연수를 추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당초 연수 취지에 걸맞지 않는 장소 선택에다가 실제 연수 일정도 관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월 전주 혁신도시내 문을 연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전국 지방의원 3600여명과 사무처직원 7000여명의 연수를 주로 담당하는 곳이다. 하지만 오픈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도의회 이용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의원 세비 인상도 유권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시군 의회가 관련 규정을 악용해 무리한 인상을 추진하자 지역 사회 여론은 들끓었다. 당시 임실 무주 완주 등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대비 2배∼8배나 높은 인상안을 제시해 반발을 불러왔다. 코로나로 인해 고물가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감안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원만한 처리를 권고한다. 과거 지방의회가 무보수 명예직이던 초심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역 주민에 의해 선택된 일꾼이기 때문이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전주시의원이 이를 어기고 부안군 위도 해상에서 바다 낚시를 한 사실이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인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시의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최근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가 격리 위반 사례도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나사 풀린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강력한 예방책과 함께 즉각적인 징계를 통한 쇄신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