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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권고 받은 군산 배달의 명수⋯시 “중단 없다”

감사원‧행안부, 공공데이터법 위반⋯ “민간 영역 침해”
시, 출연기관인 군산상권활성화재단 통해 서비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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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

“군산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는 계속됩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은 ‘배달의 명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운영 주체를 바꿔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이 서비스가 퇴출되는 일은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배달의 명수’ 운영 주체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및 행안부의 지적에 따라 시의 출연기관인 군산상권활성화재단에 이관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군산상권활성화재단에 운영·관리 전반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업무이관이 이뤄지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운영사와 계약을 맺고 가맹점 관리·서비스 운영·결제 관리·고객센터 등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된 ‘배달의 명수’는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소상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입비와 광고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 배달 앱이다.

‘배달의 명수’ 의 가입자 수는 13만 8000여명이며 가맹점 1559곳, 누적 매출액 218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공공배달 앱의 모범 사례로 알려지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로 잇따랐다.

그러나 감사원과 행안부는 최근 배달의 명수를 민간서비스 침해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고 앱 서비스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운영하는 공공배달 앱이 공공데이터법(제15조2)을 위반, 민간의 서비스 영역을 침범했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지자체 개발·제공 6개의 사후정비 대상 앱 중 ‘배달의 명수’을 올해 사후정비 대상에 포함시켰다.

행정안전부도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사후 정비 미이행 기관에 대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따라 제공해온 재정 인센티브를 제한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시는 배달의 명수가 지역 골목상권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아닌 출연기관을 통해 이 사업을 지속‧유지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이 같은 결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출연기관을 통해 (배달의 명수)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것”이라며 “변함없는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창신 군산시소상공인협회장은 “배달의 명수가 시행되면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는 물론 많은 경제적 도움도 받고 있다”며 “이 서비스가 계속 유지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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