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정책 폐기 촉구 결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7일 제25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 은“지난 9월 2일 정부가 639조 원 규모의‘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중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가 6만여 개나 줄어 고령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 84만 5000개 가운데 공공형 일자리는 60만 8000개로 이들 일자리는 스쿨존 교통지원·환경미화·주정차 질서 계도 등 주로 공익활동을 하며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회 일하고 월 27만원 정도 받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 예산을 올해보다 10%(1925억 원)을 줄이고 일자리 역시 6만 1131개 감소시켰다는 것.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단순노무형 일자리는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려 노인들이 민간으로 이동하면 안전성이나 처우 등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논리이지만 공익활동형 일자리 참여자 중 90%는 70대 이상이고, 85세 이상도 4만 명이 넘는다”며 “70대 이상 고령층이 일하기에 부담스럽고 60대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용돈벌이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라며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이 만드는 시장형 일자리를 늘린다면 노인분들은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사업으로 개편하고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게는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전국시도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