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는 주는데’⋯군산시 일상회복지원금 꺼내들까

최근 김제시 100만원 지급 등으로 지역사회 기대감 높아져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 “1인당 30~40만원 지급 가능”주장
시, 아직 검토 한 바 없어⋯향후 시의회와 소통 후 가부결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김제시만큼은 아니더라도 단 얼마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진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나서면서 군산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깝게는 김제시가 전 시민에게 100만원을, 여수시 30만원, 무안군 20만원 등 지급을 한 상황이다.

이 밖에 상당수 지자체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무시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열쇠가 소비 진작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군산지역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군산시의회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면서 이 같은 분위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은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장기간의 지역경제 침체 및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상실감을 덜어줘야 한다”며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생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웃 김제시를 비롯해 순창군·정읍시·임실군·고창군 등도 지급대열에 합류했다”며 “군산시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게 아니냐는 염려 때문에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군산시의 일반 재정 여건은 아주 양호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22년 9월말 현재 군산시 일반채무는 전혀 없으며, 2022년도 1055억 원을 2023년도 세수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안정화 기금’에 예치해 내년으로 이월시킨 만큼 유보금 규모를 감안하면 1인당 30~40만원(인구 26만2937명 기준)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

윤 의원은 "군산지역은 재난·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설상가상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피폐해졌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한 검토나 논의된 적이 없다”며 “현재로선 분명한 입장을 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윤신애 의원의 의견처럼) 현재 일상회복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경제 여건 등도 따져봐야 한다”며 “자칫 경제가 안 좋아지면 세수 및 중앙부처 교부세 등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예비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의회 등과 소통하며 지급 여부에 대한 가부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