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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극복, 혁신적인 실험에 투자해야”

‘로컬 꽃이 피었습니다’ 저자 윤찬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현장연구센터장 초청 강연
‘머물고 싶은 익산 만들기’ 주제로 위기 지역에 활력 불어넣고 있는 전국 각지 사례 소개
인구밀도 높을수록 출산율 저조... 청년층 수도권 집중 현상 극복·출산 유인 방안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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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현장연구센터장이 지난 29일 익산 희망연대가 마련한 포럼에서 ‘머물고 싶은 익산 만들기’를 주제로 위기 지역에 활력 불어넣고 있는 전국 각지의 사례를 소개하며 혁신적인 실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사진=송승욱 기자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실험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년층 집중 현상으로 수도권의 인구밀도가 높고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점에 주목,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이 출산장려금 지급 등 이웃 인구 뺏어오기 수준을 벗어나 가임인구인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실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립·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로컬 꽃이 피었습니다’의 저자인 윤찬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현장연구센터장은 지난 29일 익산 희망연대가 마련한 포럼에서 ‘머물고 싶은 익산 만들기’를 주제로 위기 지역에 활력 불어넣고 있는 전국 각지의 사례를 소개하며 혁신적인 실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정부 주도의 혁신도시나 자치단체 차원의 산업단지 조성은 사실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일자리 정책에 가까워 결국 이웃의 인구를 뺏어오는 것에 그친다는 점,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은 갈수록 낮아지는 합계출산율에 비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청년층이 집중돼 있는 서울·수도권 등 대도시일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점,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청년층에게 예산과 권한을 줬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학·전학 가정에 월세 5만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아이디어로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고 학생 수가 늘고 있는 충북 괴산군 제비마을 백봉초등학교, 조금 서툴러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청년층에게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있는 목포 괜찮아마을, 소곡주와 모시라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창업에 방점을 찍고 지역민과 타지 청년들이 불협화음 없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충남 서천 한산면 삶기술학교, 문경 정착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숙소와 공유 오피스 등을 지원해 모범적인 청년 정착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경북 문경 달빛탐사대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다.

윤 센터장은 “핀란드는 정부 주도 기본소득 정책을 전 세계 최초로 실험한 나라로, 전문가 등을 통해 이론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 실험을 시도해 실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 보완해 확대해 나간다”면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이 테스트와 시제품 제작을 거쳐서 확산하는데, 유독 정부가 정책을 개발할 때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을 위한 과단성 있는 실험을 했는가, 지금까지의 정책이 과연 청년들에게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권한을 줬는가를 고민해야 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감한 실험과 검증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각지를 누비며 사회혁신 사례를 찾아 공유하고 있는 윤 센터장은 지난 2월부터 익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지역 정착 측면에서 익산을 ‘저평가 우량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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