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모금액 8302억 엔, 도입 첫해 73억 엔 대비 113배 증가
일본의 경우 후루사토 초이스, 라쿠텐 후루사토납세 등 민간 업체가 위탁 관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막고 민간 시장 간 경쟁을 활용한 제도 정착 효율성 극대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향세를 추진한 일본은 지난해 기준 8302억 엔을 모금하면서 관련 제도가 매우 활성화됐다.

일본의 고향세 도입 출발은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을 활성화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서 출발한다.

지난 2006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일본의 고향세 제도는 대도시와 지방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 법제화됐다.

제도 첫 해 73억 엔에 불과했던 기부금 총액은 지난해 8302억 엔으로 113배가 늘어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의 고향세는 기부자가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2000엔의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주민세,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또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상한액까지 기부를 하면 이득이 생기는 구조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는 기부를 할 수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전국 어디에나 기부를 할 수 있게 해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더 많은 고향 기부금 확보를 위해 수준 높은 답례품을 개발하고 이는 다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일본 고향세 제도 활성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후루사토 초이스’, ‘라쿠텐 후루사토납세’ 등과 같은 민간 기부 플랫폼의 등장이다. 

일본 역시 공공 영역에서 운영하는 고향세 온라인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관리 및 홍보 등을 공무원이 전담하다 보니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민간 플랫폼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됐다.

민간 플랫폼의 장점은 공공중심으로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민간 플랫폼 간 경쟁으로 제도 정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나온다.

일본의 경우 관련 민간 플랫폼이 30여 개가 있으며 많은 수의 플랫폼이 있는 만큼 플랫폼 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플랫폼들은 기부자 모집을 위해 서비스 질 향상과 홍보 등에 노력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제도 정착과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기부자가 한 사이트에서 지자체들이 제공하는 답례품이 무엇인지 비교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편의성은 기부 활성화에 주요한 축으로 자리한다.

이 밖에도 일본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향세 원스톱 특례제도, 기업판 고향세인 지방창생응원제도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정책 추가 마련과 전북애향본부와 같은 지역 내 민간 조직들과 유기적인 연계가 제도 안착에 한몫했다.

염명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고향세 논의 10여 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논문에서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향이나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기부 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부 유인을 독려하고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전략, 지역특산물 개발과 고향사랑기부금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독자적 경영전략, 행정·유통 시스템 구축 및 사업자 선정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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