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전주시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소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청년들이 상속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선임 등 대상자에 따라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빚 대물림 방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빚 대물림은 부모 등의 사망 이후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과 함께 빚까지 물려받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대상이 청소년일 경우 법률지식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29회기 금융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빚대물림방지 법률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주시 거주 만 24세 이하 청소년·청년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계층이거나 미지원대상을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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