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 보편적 복지가 화두로 떠오른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유동인구가 많고 다양한 민간자본에 의해 생활편의가 유지되는 도시와 달리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은 자본의 유입이 열악하다. 따라서 그 편의가 형성되지 않으며 수요층의 감소로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복지체계가 흔들려 자치단체의 개입이 절실한 상황도 생긴다.

필자가 살고 있는 무주군과 비슷한 농촌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을 교통복지로 접근해야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곳은 사업자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유동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다.

무주, 진안, 장수 세 지자체는 무진장여객에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보조금 없이는 단 1km도 운행할 수 없는 사실상의 공영버스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운영에 있어 행정의 개입은 극히 제한적이다.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뒷짐 지고 있는 동안 승객의 안전과 편의의 질적 저하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점은 큰 문제다. 회사는 적자 운영, 기사들의 근로환경은 취약하고 차량 노후화와 과속 등은 고스란히 주민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예비차량이 준비되지 않아 회사 직원의 자가용으로 노선운행을 뛰는 위험한 사례도 발생했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버스가 주민의 편의와 안전이 보장된 대중교통수단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행정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 필자는 버스운영의 완전한 개편, 즉 버스공영제를 제안한다.

버스공영제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주민 중심의 교통을 만들 수 있다. 첫째 수익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 배차간격과 차량유형을 쉽게 조정할 수 있다. 둘째는 승객의 민원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움직이는 버스를 만들 수 있다. 셋째로 버스행정이 투명해진다.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가 전라북도에는 아직 없다. 표본이 적긴 해도 버스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노선버스의 승객 수와 만족도는 모두 시행 전보다 좋아졌다. 정선군은 버스공영제 시행 2년 만에 50% 승객 증가를 이뤘고 1004개 섬을 연결한 신안군은 시행한 지 7년이 지난 시점에 3배 이상 늘었다. 전북의 여러 지자체도 이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버스공영제 시행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까운 미래에 주민들이 만족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구현하려면 이제는 버스공영제 공론화를 해야 한다. 무진장 지역이 나서서 버스 공영제의 물꼬를 튼다면 전국적으로 농촌 대중교통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먼저 세 지자체가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해야 한다.

기초의원인 필자는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과 함께 움직여 시외 교통에 변화를 주는 일을 했다. 무주-전주 시외버스 요금 인하와 무주-서울 버스 1일 생활권 실현, 무주-인천공항 버스 신규 노선 신설 등의 성과를 냈다. 개선된 버스노선이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점을 보며 관내 대중교통체계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낀다.

대중교통체계는 지역과 사람을 이어주는 주민의 생활인프라임과 동시에 주민 이동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보편적 복지사업이기도 하다. 농어촌의 대동맥과 같은 버스의 공영화 논의는 우리 지역의 미래와 연결된 중대한 일이라는 점을 전북의 자치단체장, 주민들과 공유해보고자 한다.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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